"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면서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청와대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40만호를 달성하여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이고 주거권은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라며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과 신혼부부, 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과 같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국가가 가장 우선해야 할 책무"라면서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혁신도 강조했다. "내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 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디자인을 채택하여 디자인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다양한 생활SOC를 설치하겠다"고 말하고 아울러 "다양한 평형을 공급하여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을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하여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이 충분히 보급되기 전까지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보조 지원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우선 지원 대상과 수준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급여와 저리의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다.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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