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3조+α' 편성 ... "설 연휴 전후 지원할 듯"
[창업일보 = 이정우 기자]
3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우선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규모는 3조원 정도이며 설 연휴 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지원금의 규모를 '3조+α'로 설정하고 있고 아직 지원대상을 확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형태근로노동자(특고)나 청년,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의 포함 여부는 추후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당정 예산 협의 관계자에 따르면 3차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은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YTN 보도를 통해 "지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때 3조원 정도 소요를 감안해서 이번에 3조원을 편성했다. 피해계층에 대해 정부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3차재난지원금 규모를 '3조원+α'로 설정하고 있어 청년이나 고용취약계층, 특고노동자 저소득층으로 확대될 여지는 여전히 열려 있다. 피해추이를 봐가면서 그 규모가 더 확산되면 기타 예비비나 추경 편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급 시기는 설 연휴 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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