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연간 100건이상 발생
국외인력유출 "범정부 차원의 대책 필요"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유출에 무방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핵심인력의 국외유출도 심각해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유출에 무방비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요핵심인력에 의한 국외유출도 심각해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산업기술유출이 매년 100건이상 발생하고 있어 주력산업보호에 대한 비상이 걸렸다.  특히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이 9배나 기술유출에 취약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핵심인력에 의한 국외기술유출도 심각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산업기술 유출이 658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589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무려 89.5%에 달했다. 이는 중소기업이 산업기술 유출에 거의 무방비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 기술유출 업종별로는 정밀기계 167건(25.4%), 전기전자 101건(15.3%), 화학/생명공학 96건(14.6%), 정보통신 45건(6.8%), 자동차41건(6.2%), 철강조선 34건(5.1%) 순으로 나타났다. 

오영훈 의원은 “산업기술개발과 보존은 10년, 100년이 걸리지만 산업기술유출은 눈 깜빡할 새다. 사후대책 보다는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산업기술유출을 하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큰 처벌기준이 마련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 주요 기술과 정보 그리고 주요 인재들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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