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디지털뉴딜 일자리창출사업'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년간 150억원이 투입된 직접일자리사업의 경우 6개월 이내 평균 취업률은 35.8%, 취업자 수도 225명에 불과해 재정투입 대비 "효율성이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실효성 문제도 지적됐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부의 과기부 대상 2017~2019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1,800억원, 올해까지 포함하면 약 2,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3년간 총 14개 사업을 실시했으나, 특히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 DB산업육성 사업은 부처간 사업중복, 사업설계의 허술함, 성과지표 부족, 지속적인 관리 부족 등의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의 경우도 지난 2018년~2019년 약 520억원이 투입되어, 총2,862명이 참여했다. 취업자수는 1,447명, 취업률은 각각 55%, 47%로 중도탈락자수는 263명)으로 집계되었다. 중도탈락의 주요사유로는 단순변심, 교육부적응, 진로변경 등이었다. 동 사업 1인당 교육비가 약 2천만원임을 고려할 때, 중도탈락한 266명에 대한 교육비가 약 53억원이 낭비된 셈이다. 

이 사업은 과기부 산하기관인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19년 26개 기관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기관이 11개소나 됐다. 강사진의 역량 부족, 미흡한 교육과정, 저조한 취업성과, 높은 중도탈락률 등이었다. 이는 과기부가 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리와 후속조치가 부실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 사업은 18년부터 추진되어 약 9억원 투입, 총 822명이 참여하였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현정부의 디지털뉴딜의 사업 중 하나로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가장 긴 교육이 3일로 실제 취업과 연계하기에 무리가 있을 뿐 아니라 기초과정, 전문재직자 과정 모두 고급수준의 과정이 필요하고, 구직자 허용시 심각한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DB산업 육성 사업 또한 18년부터 추진되어 약 35억원 투입, 총 1,000명이 참여하였고, 과기부는 내년도 디지털뉴딜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예정이다(21년 예산반영 예정, 약36억 투입).  과기부는 자체 조사로 이 사업의 취업률을 70% 이상으로 집계했으나, 고용노동부의 평가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상위권 대학 출신으로 훈련때문이 아니라 상위권 대학의 프리미엄으로 얻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제대로 된 성과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뉴딜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여 4차산업혁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사업은 전문분야다 보니 사업추진과 사후 관리 등에 있어서 사실상 사각지대였고 눈먼돈이었다. 그동안 과기부는 실체없는 통계용 일자리를 만들어냈다. 이번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결과를 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