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해외재소자가 매년 1,3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외에서 범죄에 연루되는 우리국민의 수를 줄여 나가는 장기 플랜이 필요한 것으로 나나탔다. 수감되거나 구류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이고, 주요 죄목은 마약, 살인, 사기(경제사범), 절도 순서로 많았다.  2일 윤건영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재외국민 수감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말 기준으로 해외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은 총 1,224명이었다.  2016년 말 1,239명, 2017년 1,337명, 2018년 1,319명으로 1,200~1300명 대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소 국민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2019년 12월 기준으로 441명이었으며 이어서 중국 280명, 미국 184명, 필리핀 94명, 베트남 33명 순이었다. 주로 우리 교포 또는 여행‧비즈니스‧학업 등의 이유로 체류자가 많은 나라일수록 범죄에 연루되는 국민들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범죄는 연간평균을 기준으로 마약 323명, 살인 173명, 사기 140명, 절도 127명 순이었다.

가장많은 재소자가 있는 일본의 경우 마약범죄가 가장 많았으며, 중국은 마약과 사기, 미국에서는 살인죄로 복역중인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리 외교부는 피의자(피혐의) 단계부터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에는 연간 1회 면회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건영의원은 ‘해외에 재소중인 우리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적인 법률조력 확대와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민 인권보호를 점검해야 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