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금지원 "빨간불"...지역신보 ‘셧다운’ 시간문제
소상공인자금지원 "빨간불"...지역신보 ‘셧다운’ 시간문제
  • 김지수 기자
  • 승인 2020.09.30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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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말 신규 보증공급액 20조 "지난3년 보증규모와 비슷"
8월말현재 지역신보의 보증규모가 20조에 달해 소상공인의 버팀목이던 자금지원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이 연말이면 한계에 달해 보증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창업일보 = 김지수 기자]

소상공인의 자금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상공인에 버팀목 역할을 해오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여력이 연말이면 한계에 달해 보증공급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2020년 8월 말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 공급액은 약 20조로, 이는 지난 3년 동안 지원된 신규보증 규모(약 21조)와 비슷한 수준이다. 30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이동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까지 보증규모를 확대할 경우 2020년 연말 전국 각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중 10개 재단의 운용배수가 적정운용배수인 10배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북과 대구 신용보증재단의 운영배수는 16.3배로 법정 최고배수인 15배를 초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공급 중단이 불가피할뿐만 아니라, 배임으로 처발받을 수도 있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중앙정부 보조금,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으로 마련된다. 그러나 지자체의 출연이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제 지자체의 출연금은 20년 8월 25일 기준 경기도는 925억원, 충북은 0원으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3차 추경을 통해 확보한 800억원을 추경 통과 이후(7월 3일) 지자체 출연금의 20%에 매칭하여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었지만, 집행 가능한 금액은 146억원에 불과해 80% 이상 (654억원) 불용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동주 의원은 “지역신보가 보증을 중단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 예측이 불가한 상황에서, 안정적 보증지원을 위한 보증재원 확보가 절실하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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