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 범죄 하루 26건 발생 "예방치안 필요"
주거침입성 범죄 하루 26건 발생 "예방치안 필요"
  • 김진우 기자
  • 승인 2020.09.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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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주거침입성 범죄가 하루 26건이나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59%나 증가했다. 주거지는 가장 사적이며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므로 적극적인 예방치안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을 바탕으로 "주거침입 발생 건수는 2015년 7,721건에서 지난해 12,287건으로 5년 사이에 59.1%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5년 간 발생 건수가 매년 평균 12.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47,858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했음 이 중 59,980명이 검거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에서 하루평균 26.2건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침입의 죄는 형법 제319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임에도 불구하고 59.1% 증가했으며 매년 평균 12.6% 상승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 22.8%를 차지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이며, 뒤이어 경기남부가 19%, 부산이 6.1%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는 주거침입성 범죄가 전년대비 21.2% 증가했고, 검거 건수는 21.7% 증가했다. 

김 의원은 “하루 평균 26건 이상의 주거침입성 범죄가 발생해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경찰은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범죄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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