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삶'달라진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 3년지나면 또 받는다"
['청년삶'달라진다]"청년구직활동지원금 3년지나면 또 받는다"
  • 김진우 기자
  • 승인 2020.09.19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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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 심의·의결
정부가 청년삶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3년이 지나면 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가 '청년삶개선방안' 을 마련 발표했다.

[창업일보 =  김진우 기자]

앞으로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평생 1회에서 3년 후 재지원해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든 공공기관 필기시험 합격선과 수험생의 성적 공개되며 대학생의 출산 공결제도도 도입된다. 이에따라 대학생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 출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에 방점을 뒀다. 

우선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했다.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올해 29만명 지원하던 것을 내년에는 9만명을 추가해 38만명에 총 1조 2000억여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운영 개선했다. 현재 평생 1회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행 방식을 지원받은 후 3년이 지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구직활동자금은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의 가구소득중위 120% 이하의 청년에게 매월 5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한다. 또한 고졸 기술인재의 중소·중견기업 취업 및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취업연계장려금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지원 인원도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20대 미혼 청년의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하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20대 미혼 청년’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0대 미혼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급여를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게 된다. 가령 충남에 거주하고 있는 부모(2명) 와 경기도 판교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1명)이 구성원인 3인 가구의 경우 현재 주거급여 지급기준액은 부모+청년 월 20만9만원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부모 월 18만3000원(충남 2인)과 청년 월 23만9000원(판교 1인) 등 총 42먼 2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이용한 경우 이사 가게 되면 해당 대출을 다시 이용할 수 없었다. 즉 목적물인 전셋집을 보증으로 잡기때문에 이사가게 되면 목적물이 변경되어 대출을 상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중기청년 보증금대출을 이용하던 청년이 이사를 가더라도 계속 대출을 유지할 수 있도록 HUG의 관련 보증 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취업난 등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에서 1.70%로 추가 인하한다. 재취업형 계약학과 운영하기로 하고 취업 역량과 의지가 있는 청년 실직자 및 이직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 직무 재교육과정 제공 및 채용까지 연계하는 ‘재취업형 계약학과를 도입한다. 또 청년 저축계좌를 확대하고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통해 보다 쉽게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청년 저축계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로써 근로소득으로 본인 이 월 10만원 저축하면 국가·지자체 월 30만원 매칭해 3년후 1,440만원에 이자를 보태주는 형태이다. 또한 청년 자립마을 확대하여 청년에게 지역 일자리 및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자립마을을 확대 조성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필기시험 성적 공개한다. 수험생들이 부족한 점과 보완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모든 공공기관에서 채용 필기시험 합격선 및 수험생 개별 성적을 공개하도록 권고한다. 2020년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 36, 준정부기관 95, 기타공공기관 209 등 총 340개이다. 아울러 대학생 출산 공결제 도입하여 대학생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결석이 아닌 공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학교에 관련 규정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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