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분실 3년간 40만건, 재발급비 214억원 달해
여권분실 3년간 40만건, 재발급비 214억원 달해
  • 윤삼근 기자
  • 승인 2020.09.1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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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최근 3년간 분실된 여권이 40만건에 달하며 이를 재발급하기 위한 비용만 최대 214억원에 달해 관련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실된 여권은 불법 입국, 여권 위변조, 암거래, 신분도용 등 범죄에 악용될 여지도 있고, 여권 분실률은 해당 국가의 대외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8일 안민석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여권 분실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0만건이 넘는 여권이 분실됐 분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실된 여권의 재발급 시 최대 수수료는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한 건당 5만 3천원이다. 따라서 이를 연간으로 계산하면 2017년 72억8000만원, 2018년 72억원, 2019년 69억3000만원으로 최근 3년간 여권 재발급에 소요된 비용은 최대 214억으로 추정된다. 이와 더불어 여권 재발급에 필요한 행정력과 소요 시간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되고 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여권을 분실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일련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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