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급여액 5년간 3조6000억원 "해마다 9만명꼴 급증"
외국인 건강보험급여액 5년간 3조6000억원 "해마다 9만명꼴 급증"
  • 이지형 기자
  • 승인 2020.08.21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년만에 43만명 증가....중국인 가장 많아

 

[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5년만에 43만여명 증가하여 건강보험급여액이 3조5,98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희국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등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78만4,369명이던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가 2019년 기준 121만2,475명으로 불과 5년 만에 43만여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9만여 명꼴로 늘어난 셈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015년 38만2,979명에서 2019년 65만5,389명으로 27만2,410명이 증가하여 가장 많았다. 중국인 다음으로는 베트남인이 2015년 7만3,554명에서 2019년 10만1,156으로 3만여 명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 받은 건강보험 급여 총액은 4,137억 원이었으나, 2019년 8,821억 원으로 불과 5년 만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들 외국인이 2015년에서 금년 7월 말까지 받은 보험 급여 총액은 3조5,984억 원에 이르는 실정이다. 이 기간 동안 중국인이 받은 보험 급여는 2조5,213억 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동안 피부양자도 2만7천여 명이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가입자 대비 보험 급여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외국인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를 내고서 고액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이 부분은 현재 시정된 상태이다. 그러나 가입자 자체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건보료를 적게 내는 유학생, 피부양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우리 건강보험제도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인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7월 19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국내 대학으로 온 유학생과 결혼이민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