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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조항이 걸림돌"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조항이 걸림돌"
  • 이창일 기자
  • 승인 2020.08.05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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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이창일 기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이른바 리쇼어링에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가 대기업 등 규모있는 기업의 복귀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김용판 미래통합당 의원은 "리쇼어링 기업 선정요건 중 하나인 ‘해외사업장 생산량 축소’가 오히려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의 국내복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관련 제도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리쇼어링을 장려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외사업장 생산량의 25%를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과 달리 완제품을 현지 시장에 공급하는 대기업의 경우 생산량 축소가 현지 시장 점유율 축소로 이어질 수 있어 좀처럼 일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올해 7월까지 국내복귀기업 74개사 중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8개사, 중소기업 65개사로 대기업의 국내복귀 사례가 거의 없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협력업체 및 연관산업까지 투자와 고용 등 파급효과가 크다”며 “현실성 있게 국내복귀기업 선정기준을 재설정하고,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의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준을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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