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n번방’ 뿌리 뽑자”...'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국회 과방위, ‘n번방’ 뿌리 뽑자”...'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 성범죄 근절 위한 결의안’ 의결
  • 이지형 기자
  • 승인 2020.03.2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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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텔레그램 N번방’ 사태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을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이날 과방위는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 법률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중범죄의 경우 심신장애에 의한 감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형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촉구했다.

국회 과방위는는 ‘텔레그램 등 디지털 상에서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결의안’ 의결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입법을 앞장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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