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지형 기자
  • 승인 2020.03.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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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이지형 기자]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 법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마련을 통해 공포 1년후 시행한다.


전기안전법은 지난 19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이 논의된 이후 약 20년만에 여·야 이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전기설비의 복잡화·대용량화, 안전기술 발전 등 여건변화가 반영되고,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전기사업과 안전관리 분야 유관기관들에 대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동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전기사업법에서 안전규정을 분리하여 별도의 ‘전기안전관리법’을 제정함으로써 전기화재와 감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 강화와 함께 사업과 안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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