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당대에 존경받는 인물이 있어 왔다. 최근까지만 해도 국내에선 김수환 추기경, 국외에선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 등이 있었다. 존경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통념과 상식에 의해 합의된 아웃풋이다. 그런데 익명의 인터넷시대인 요즘은 그 존경의 대상이 사라진 것이다. 권위주의가 무너진 사회에서 존경의 대상은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에 권위까지 추락하여 더 이상 누구의 말을 신뢰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회의 어른이 없는 불행한 시대로 진입한 것이다.

또한 진리를 보는 방식이 바뀌었다.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사회적 공통인식이 21세기 이후 넘치는 정보 등으로 인해 갑자기 줄어들었다. 상식이 사라지고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확대 재생산 해서 보는 확증편향의 시대로 들어선 것이다. 자기의견과 비슷한 사람끼리만 소통하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은 외면한다. 벽을 쌓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토론이 없는 사회, 합리적인 이성이 마비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민감한 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 계속 미뤄지는 이유인 것이다. 정의까지 들먹이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도덕이 작동하지 않으니 정치인, 종교인들이 있는지 조차 의심일 지경이다.

존경과 상식이 없는 사회가 도래한 것이다. 보편이 없고 여러 갈래의 자기이익들이 횡횡하는 혼돈의 시대로 넘어온 것이다. 무섭다, 두렵다. 사회의 통합은 어떻게 이루어야 하나, 당분간 답이 없어 보인다.

그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하면 정치인, 종교인, 언론인 등이 있을 것이다. 잠깐, 여기서는 우리사회 정치지도자들에 한정해 살펴보기로 하자. 대한민국 정치지도자들은 어떻게 변해왔는가?

독재정권시대에는 명확한 전선이 형성되어 정권과 잘 싸우는 정치인이 각광받았고 급기야 핍박받았던 정치지도자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러나 그 후 정당정치의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한국의 정치는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를 겪게 되었다. 특히 IMF 체제를 거치면서 신자유주의 물결이 준비되지 않은 한국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고 정치는 우왕좌왕하며 벌어진 결과에 대해 뒤치다꺼리하면서 국민을 위해 리드하거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다.

정치인들은 시대정신을 잘 읽고 국가 비젼에 대한 아젠다를 생성해내야 한다. 또한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경제 및 안보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국민들은 그런 정치인들을 뽑고자 투표행위를 하고 정치인들은 위임된 권력으로 국민들을 위한 공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높아진 민도에 맞는 정치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대의제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위임된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특수이익을 위해 전념하고 국민들의 보편이익에 대해서는 등한시 한다면 인간이 고안한 민주적 선거제도는 그 유효기간을 다한 것이 아닌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이제는 보수와 진보의 진영대결이 아닌 상위 20%의 이익을 위한 그들만의 리그로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닐까? 전 세계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정치행위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미국의 정당정치를 이식한 한국정치에서 미국정치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단지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당정치는 극우익의 부상, 좌익의 보수화, 포퓰리즘 대두 등 다양하고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 민주제도하에 정당정치가 어떠한 위기에 봉착한 것이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금융소비자연맹  남해중본부장
(사)금융소비자연맹 남해중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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