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단층 위 밀양지진, 고준위폐기물 등  조속한 원전 안전규제 강화 필요  
양산단층 위 밀양지진, 고준위폐기물 등  조속한 원전 안전규제 강화 필요  
  • 김종훈 국회의원
  • 승인 2019.12.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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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밤 밀양에서 규모 3.5 지진과 여진이 발생했다. 10월 규모 2.6지진과 인근 창녕 3.4 지진에 이어 관측된 것이다. 밀양은 물론이고 울산도 진도3,4를 감지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한 밤을 지새워야 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밀양지진도 양산단층대 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2016년 경주지진의 연장선이란 주장이 나온다. 해당 단층대에 고리와 월성 핵발전 단지가 몰려 있어 시민우려는 더 크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가 결정되고 3020에너지전환정책 등이 추진되지만, 원전안전규제 관련 정부정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경주지진 이후 5년을 계획한 지진정밀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못했고, 다수호기 확률론적안전성평가(PSA)도 아직 개발단계다. 원전 밀집지역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못했지만 신고리5,6호기 건설과 신고리4호기 운영허가는 결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원전안전규제 강화와 관련한 입법화도 20대 국회에서 결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특히 시민사회가 반발 중인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과정은 여전히 평행선을 그으며 협의가 어려워 보인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자연재해를 대비한 원전안전규제를 당장 강화하고, 맥스터 등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도 법률상 행정구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거리 내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중대사고 시 특히 위험한 노후원전 조기폐로 등도 논의를 시작해야 마땅하다. 

지진은 막을 수 없지만 대비는 철저해야 한다. 친원전진영에 좌고우면 말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김종훈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외부원고의 경우 당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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