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기업은행장 선임을 두고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기를 하루 남겨둔 김도진 기업은행장의 후임으로 청와대가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을 점찍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통해 관치금융을 행하던 과거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우려는 비단 관료 출신 ‘낙하산’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금융 관련 경력과 전문성 측면에서도 기업은행 구성원들은 물론 시민사회와 전문가들도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라는 목소리가 높다.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내부 승진 전통을 뒤집을 만한 명분을 찾기도 어렵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 은행장으로 선임돼야 할 것이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은행장 선임 절차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 기업은행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2017년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안의 하나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권고한 바 있다. 금융 공공기관장 자리가 정권의 전리품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관장 선임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주지하다시피, 기업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통해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국책 금융기관이다.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질수록 권력의 입김에 흔들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성과 리더십, 구성원들로부터의 신뢰 등의 자격을 갖춘 기업은행장이 선임되기를 바란다.

추혜선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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