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업소득보전법 하루빨리 처리해야
국회, 농업소득보전법 하루빨리 처리해야
  • 이용호 국회의원
  • 승인 2019.12.23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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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농업소득보전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

국회는 지난 10일 512조 3천억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아직 예산부수법안을 모두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산부수법안 중 하나로 쌀 목표가격을 정하는 ‘농업소득보전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수매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농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이는 국회의 명백한 직무유기며, 농민을 무시한 처사다. 타들어 가는 농심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농민들은 쌀 목표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작 40kg당 3만원 수준의 우선지급금만 받은 상태다. 하루라도 빨리 쌀 목표가격이 확정되어 나머지 수매대금을 받게 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올해는 연이은 태풍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로 농민들의 시름이 어느 때보다 깊다.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가 ‘농업소득보전법’을 처리해 농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야 한다. 이는 국회의 최소한의 책무다.

자고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이라 했다. 농민 생계는 선거법, 공수처법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다. 여당과 야당의 각성과 ‘농업소득보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회의원

* 외부기고의 경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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