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건전성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너뜨리는 것”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금융건전성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너뜨리는 것”
  • 추혜선 국회의원
  • 승인 2019.11.22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혜선, 인터넷전문은행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에 관한 입장

어제(11월 21일)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마저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어제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대주주 자격 심사 요건 중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를 34%까지 허용해 은산분리 원칙을 무너뜨린 데 이어, 그렇게 해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잘 되지 않자 이번에는 지배구조 원칙마저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와 달리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쪽의 논리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자본의 취약성은 규제 완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은산분리 원칙이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산업자본이 은행마저 자유롭게 소유하게 된다면 규제 위반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욱 심각해지거나 은행이 산업자본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규제가 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다. 정부‧여당과 보수야당이 주도하는 ‘산업자본 편들기’, ‘케이뱅크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25일로 예정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지난 대선에서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갑작스럽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내세우며 금융건전성의 둑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에 대한 성찰과 해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추혜선 국회의원
추혜선 국회의원

* 외부 기고의 경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