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2회 분할납부 가능 "입학금 전면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학등록금 2회 분할납부 가능 "입학금 전면폐지" 국회 본회의 통과
  • 이무한 기자
  • 승인 2019.10.3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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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학입학금 전면폐지 및 등록금 2회분할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학입학금 전면폐지 및 등록금 2회분할납부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창업일보 = 이무한 기자] 앞으로 대학등록금 2회 분할납부가 가능해 학부모들의 부담이 줄게 됐다. 

또한 불투명한 산정 기준과 사용처 비공개 등 그동안  ‘깜깜이’로 지적받아온 대학 입학금이 2023년 전면 폐지된다.

31일 대학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학칙에 따라 2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해으며 이에따라 고액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통과로 입학금 폐지 근거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게 됐으며, 오는 2023년부터는 대학 신입생의 입학금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대학입학금은 2017년 1학기 기준 국·공립대 평균 15만원, 사립대 평균 77만원에 달하는 등 대학에 따라 천차만별 것으로 나타났지만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모호하다는 점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대학 입학금 폐지를 국정과제로 삼고, 2017년 11월 대학·학생·정부 협의체에서 2022년까지 대학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데에 합의해 현재 이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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