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군복무?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군복무?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9.10.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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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셀프 군 복무 특혜 방지법' 대표 발의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대체 군복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의원.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대체 군복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칠승 의원.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사장님은 회사에서 군 복무?"

최근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를 막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31일 권칠승 의원은 병역지정 업체의 대표이사, 전·현직 임원, 대주주 및 해당자의 4촌 이내 혈족이 해당 업체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자신이 창업하거나 전·현직 대주주·임원으로 있던 회사에서 군 대체복무를 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병역의 의무 진행에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는 현행법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때문으로, 현재 대표이사, 전·현직 창업주, 대주주 및 임원의 경우 모두 합법으로 처리됐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이번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병역지정업체의 대표이사, 전·현직 임원 및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대주주(이하 ‘대표이사 등’)와 ‘대표이사 등’의 4촌 이내 혈족이, 해당 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해 군 복무 대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그 근거를 마련했다.

그는 “자신이 창업하거나, 고위직으로 있던 회사에서 군 복무 대체를 한다는 것은 소수에 대한 특혜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병역 의무 수행의 공정성 제고에 기여해, 일반 국민의 박탈감을 치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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