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문이윤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대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영향평가제 도입 등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2일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영란법 개정·보완과 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 제정,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 등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요구하는 '차기정부 소상공인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부정청탁방지법(김영란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차기 정부에서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대해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규제위주로 관리하고, 천편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적용해 내수경제를 떠받쳐온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으로 인해 가장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합회가 내놓은 '소상공인 비즈니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은 전국 3000개 대상 중 55.2%다. 이들은 매출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김영란법 시행'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김영란법' 보완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또 조화·화환,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확인 업종(품목)에 대해선 '김영란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개정하고,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에 대한 적용가액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상품 및 광고 판매를 매개하는 융합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한 포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남용금지, 불공정행위금지 등을 규정한 '인터넷포털기업 규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는 "포털기업들이 매물광고, 키워드광고(오버추어 광고), 유사중복광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700만 소상공인으로부터 광고비를 착취하고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신규도시개발 등 공공개발사업, 일정 규모이상의 공공시설 건설, 복합쇼핑몰·아울렛·대형마트·SSM 등 대형유통점의 신설 및 확장시에는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를 실시해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사전 영향평가제 도입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의무적으로 실시, 소상공인들에 미칠 수 있는 각종 영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승재 연합회장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초대형 복합 쇼핑몰의 경우, 재벌 대기업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한번 들어서면 반경 수십㎞의 거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초토화 된다"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 협력계획서 제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밀한 사전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 임대차보호 등 영업권 보호'를 위해 임대료 인상률의 상승을 제한하고,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장기임대차 계약을 유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밖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 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안법 개정 등을 핵심정책 10과제로 발표했다.

최 회장은 "그동안 정치권은 선거 때만 되면 소상공인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갖은 공약을 내걸었지만 그 약속은 선거가 끝나면 공수표가 돼 돌아온 것이 현실"이라면서 "다가오는 대선에서 '10대 정책과제'를 주요 정당에 전달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는 후보를 소상공인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