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예산 횡령 100억원 넘어...35억은 미환수
과기부 R&D예산 횡령 100억원 넘어...35억은 미환수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9.09.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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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산 횡령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윤상직 의원이 2019 국정감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과기부 R&D 예산 횡령 139건을 적발해 환수액 102억원으로 드러났으며 이 중 35억원이 미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생인건비 등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108건 56억84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해 R&D 예산 유용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 14건에 29억 4,700만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6건에 16억 5,400만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외 사용이 1건에 5,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자료 윤상직 의원실 제공

2018년 A기관은 ‘자가발전형 웨어러블 가스센서에 관한 연구’ 과제 관련, 학생인건비로 지급된 예산 중 일부인 1억3천8백만원을 과제책임자에게 다시 반납해 공동관리 한 것이 적발되었다. 또한  2017년 ‘휴대단말용 Dual Brand 멀티모드 인터렉티브 무선 충전 융합 기술개발’ 과제에 참여한 B업체는 4억1천1백만원의 예산을 수행과제와 무관한 연구장비 및 부품 등을 구매, 횡령한 것이 적발되었다. 

윤 의원은 "국민의 혈세인 R&D 예산 횡령은 중대범죄임에도 일부 연구자들이 ‘내 돈’으로 인식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방만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학생인건비 유용이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과기부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통해 사업비 유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연구자들의 윤리의식 향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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