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중소벤처기업법 포럼(대표 정재욱)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국회의원 그리고 한국일보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인 재도전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 활성화에 있어 중요하다. 실패 확률을 낮추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업 실패를 했을 때 신속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부담은 줄이고, 재도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풀며, 사업정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도 그 동안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을 통해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다만,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 기업주의 책임경영 확보의 문제, 각종 기금의 부실화 문제 등 여러 우려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실제 창업 및 중소벤처 정책이 양적 성장에 치우친 부분이 있어 창업 시작 자체는 비교적 용이했지만 실제 창업 이후 단계에서의 지원 및 육성 인프라는 열악했던 측면도 있다. 이에 창업 및 중소벤처 정책, 특히 재기 중소벤처 지원을 위한 지원 사업 내지 정책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도전 활성화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신설과 통합, 장기적으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효과적인 재창업 지원 프로세스 개편 등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개선책들을 논의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여러 부작용들을 면밀히 살펴 건전한 창업과 재도전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재기 중소벤처 지원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심포지엄의 좌장은 △ 한서희 변호사(법무법인 바른)가 맡고 △ 허재창 변호사(법무법인 인헌)가 ‘중소벤처기업인의 재도전 활성화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 김인수 교수 (KAIST 기업가정신연구센터)가 ‘재도전 현황 이해와 재도전 활성화를 위한 방안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각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패널 토론은 △ 김남성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킴), △ 임동한 판사 (서울회생법원), △ 이동원 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 이원배 대표이사 (주식회사 더원리빙), △ 정재호 기자 (한국일보)가 참여하며, △ 전체사회는 허윤 대한변협 수석대변인이 맡는다. 

관련 문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법 포럼 또는 김병관 의원실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