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출퇴근시간만 허용..."오전7~9시, 오후 6~8시까지"
카풀, 출퇴근시간만 허용..."오전7~9시, 오후 6~8시까지"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9.07.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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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택시·카풀 관련 법률안 처리
12일 국회는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12일 국회는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이 허용되는 것으로 의결했다.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카풀이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기로 됐다. 또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한다

12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위원회는 택시·카풀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안)' 은 ▷카풀 출퇴근시간 허용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소정근로시간 특례 40시간 이상 등이 주요 내용으로, “카풀”은 출퇴근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허용하기로 정했다.

위원회는 또 카풀은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했으며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에 대하여는 일반택시운송사업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할 경우 1주간 40시간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업계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마련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그간 논란이 많았던 택시업계와 스타트업계 간 갈등이 해소되어 상생 발전의 길로 나아가고, 법인택시 기사들의 수입 증가와 함께 근무여건 등이 개선되어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위는 이외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5건의 법률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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