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성공패키기 재창업자 모집 "세금체납자도 신청가능"
재도전성공패키기 재창업자 모집 "세금체납자도 신청가능"
  • 박상수 기자
  • 승인 2019.06.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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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정부는 창업에 실패했더라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다시 도전해 재기할 수 있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창업일보 = 박상수 기자] # A씨는 자동차배기가스 절감과 연료효율 및 엔진성능을 복원하는 엔진카본제거기로 창업에 도전해다가 과거 폐업과 신용 이력 때문에 자금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던 중 2018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에 참여해 제품의 가공 원자재의 금형화를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성능을 향상시킨 결과 S 정비소 등 20여 곳과 제품 공급계약을 성사시켰다.

이처럼 창업에 실패했더라도 재도전하여 재기할 수 기회를 주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이번 모집부터는 조세 체납 중인 실패 기업인도 재창업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따라서 사업실패로 인한 조세 체납으로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창업자도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그동안은 사업실패로 인해 세금이 체납된 기업 대표자가 체납처분유예를 받지 않으면 정부 재창업 지원 사업에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재도전 성공패키지 2차 모집부터는 세금이 체납됐다  하더라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성실경영평가를 거친 후 체납  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되었다. 

성실경영평가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에 의해 재창업자가 과거 기업을 운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았는지를 평가하여 중기부의 재정 지원에 활용하는 제도로, 성실경영평가에서 ‘성실’ 판정을 받은 재창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최장 36개월까지 체납처분을 유예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기술력 있는 재창업자 모집을 강화하여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주관기관)이 투자한 재창업자에 대해 정부가 후속 지원하는 민간투자연계형을 작년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도 모집한다.

아울러,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창업 경험 등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유효한 벤처기업 또는 이노비즈 인증을 받았던 사실이 있는 재창업자에게는 이번 2차 모집부터 서면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재도전 성공패키지를 지원 받은 기업의 2년차 생존율은 일반 창업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면서 “재도전 걸림돌이 없어질 때까지 재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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