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노대웅 기자 = 국토교통부는 1일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을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부산의 경우 무정차(2시간 이내로 단축) 서비스를 도입하고 3회 미만 정차횟수도 올해부터 운행횟수의 15%로 확대(기존 5%)하는 등 평균 운행소요시간을 2시간40분에서 2시간20분대로 단축시킬 계획이다.

또한 전국 주요거점을 시속 200㎞ 이상 고속화철도로 연결하는 간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고속열차 서비스와 단거리 셔틀열차 서비스를 결합시켜 고속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사·순환형 철도 운영을 통해 수도권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향상을 위한 벽지노선 정부보상금 지급제도(PSO·공적의무보상)를 개선한다.

철도 건설은 지난해 6월 발표한 70조원 규모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상사업들을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기 추진하고, 줄어드는 SOC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시속 400㎞ 수준의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현재 고속철도를 최소한의 투자로 향상시킬 수 있는 실행계획을 연내 마련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기존 고속선 시설개량을 목표로 집중투자할 계획이다. 일반철도의 경우에도 시속 200~250㎞ 급으로 개량 건설해 투자 대비 서비스 개선효과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철도 안전 계획은 지진 등 자연재해와 테러발생 위험에 대응하고 철도사고와 장애를 유발하는 3대 요인인 인적과실, 차량 고장, 시설 고장을 개선해 나간다.

또한 차량 정비업 및 전문자격제 도입을 통해 정비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철도시설 및 차량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구축과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성 확보 정책을 추진한다.

철도산업은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철도 중고차량 등 관련시장을 확대해 미래 철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더불어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호시스템 등 핵심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글로벌 기준에 적합하도록 성능인증과 부품표준화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해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차량정비·리모델링·임대시장 등 철도차량 애프터 마켓(After-Market) 조성을 통해 차량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협소한 철도 내수시장을 양적·질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철도 R&D에 있어서 차세대 초고속열차, 차세대 통신시스템 등 미래선도형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연구기간 단축 및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 공공분야 거버넌스 개편 방안으로는 고속열차 뿐아니라 일반열차, 화물 등 철도운송 전 부문에 걸쳐 경쟁을 도입한다. 모든 신규노선 운영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을 시행하고, 화물의 경우 전문성을 갖춘 화주·물류기업의 운송시장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련 기관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로사용료 및 공용시설 사용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철도공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회사 분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여건과 중장기 미래변화를 충실히 반영해 수립했다"며 "이를 통해 철도산업이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부추진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