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인·허가 즉시 중단하고 사회적 대타협 나서야"
'타다’ "인·허가 즉시 중단하고 사회적 대타협 나서야"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9.06.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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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김경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서 주장
'타다'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택시기사 4명 극단선택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성엽 민평당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유성엽 민평당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

[창업일보 = 윤삼근 기자]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임에도 정부와 여당이 눈감아주고 있다면서 ‘타다’ 의 인·허가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경진 의원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고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타다’관련 인·허가 절차 즉각 중지와 사회적 대타협을 요구하였다.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지난 5월 초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000대, 대리 운전자 4300명을 돌파하며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타다’와의 경쟁과 시장논리에 갈 곳이 없어진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계속되는 요청 속에서도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유성엽 원내대표는 “‘타다’의 현재 모습은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서 타다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되어버렸다고 날선 주장을 내세웠다. 

그는 또한 “사람이 먼저라던 현 정부가 정작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기업편만 들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고,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 대해서도 “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며 안일함을 질책하면서  “지금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후,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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