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 30% 줄어들어"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사고 및 사망 30% 줄어들어"
  • 이무한 기자
  • 승인 2019.06.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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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과 사망사고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창호법 시행이후 음주운전과 사망사고가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일보 = 이무한 기자]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특가법) 시행이후 음주운전 적발과 음주운전 사고, 사망이 모두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소주 한 잔도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하태경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음주운전 적발건수는 50,463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69,369에 비해 27.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적발건수는 1월 8,644건(전년동기 11,811건), 2월 8,412건(10,613건), 3월 10,320건(15,432건), 4월 11,069건(15,892건), 5월 12,018건(15,892건)으로 5개월 모두 큰 폭의 감소세가 확인됐다.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에 비해 31% 감소했다. 1월 15명(전년 동기 27명), 2월 21명(36명), 3월 28명(30명)으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사망자 93명보다 29명(31%) 줄어든 64명으로 확인됐다.

하 의원은 “사법당국도 윤창호법의 핵심인 음주치사 형량강화(특정범죄가중처벌법, 최소 3년 이상)와 음주운전 기준강화를 엄격하게 적용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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