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과 관련하여...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과 관련하여...
  • 윤소하
  • 승인 2019.05.2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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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학․생물학 등 기초학문 연구에 대한 지원 없이
산업체 지원만으로는 사상누각 될 우려 높아
무분별한 규제완화, 과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은 재검토 되어야

22일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이하 전략)을 발표했다. 바이오 빅데이터 연구개발에 4조원을 투자하고 바이오 헬스 산업을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5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신기술․신약에 대한 인허가규제 완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이 포함됐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과 고용효과, 국민건강에도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망한 신산업 영역임은 분명하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발표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 먼저 우리나라가 바이오헬스 산업이 과연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차세대 3대 주력산업 분야가 될 만큼 관련 기술력과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신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완화 정책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의료정보의 과도한 집적과 활용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어 종국에는 의료영리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어 해당 정책에 대한 전면 재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번 전략에 가장 큰 문제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신기술․신약에 대한 규제완화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인보사 사태를 통해 확인 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의 신약에 대한 인허가 과정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세계 최초의 신약을 정부가 직접 검사 한 번 없이 제조사의 서류만을 검토해서 허가했다. 그로 인해 3700명의 환자가 자신의 무릎에 신장세포를 주입하는 웃지 못할 일을 경험했고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우리나라 신약 허가 규제 수준은 국제 기준보다 완화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의 임상승인기간은 이미 30일로 중국이나 유럽의 60일보다 짧다.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기준(GMP)도 한국이 더 완화되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허가 단축, 우선, 신속심사제 도입 등의 규제완화를 추진 한다면 제2,제3의 인보사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고 그로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게 될 것이다.

또한 국민 개인의 건강․의료정보의 집적과 활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국가차원에서 5대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의 건강․의료정보를 집적하여 이를 통한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민 100만명의 유전자정보를 모으고, 병원에 모인 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도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개방하도록 하며, 건강보험공단에 집적된 국민의 의료기록과 질병정보 등도 모두 기업과 민간에게 개방하고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특성상 생체정보와 질병,치료정보 그리고 유전체 정보가 결합되면 그 데이터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 개개인의 의료정보가 민간제약사, 병원, 보험사 등에 개방되고 유통되어 돈 벌이에 악용될 우려가 높아진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쌓여있는 전 국민 의료정보는 국가의 소유가 아니다. 분명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정보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으며 본인의 동의절차 없이 공공기관에 집적된 국민의 건강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활용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되어야한다.

보건의료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정보에 대한 권리를 지키는 것이 대 전제가 되어야한다. 또한 무리한 산업화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민영화, 영리화가 가속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전제되어야한다.

이번 정부의 전략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한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지만 성공 가능성의 근거는 불명확하다. 그에 비해 활용연구,산업에 대한 지원은 과도하며 그 지원 내용과 대상도 구체적이지 않다. 또한 관련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권한을 갖지 못하는 국민의 건강정보에 대한 집적과 활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관련 정책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할 것이다.

윤소하 국회의원.
윤소하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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