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몰라서 신청 못한다?
국가장학금 몰라서 신청 못한다?
  • 박완주
  • 승인 2019.05.2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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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몰라서 신청 못한 신입생 9만3000명
이중 절반이 전액지원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을 몰라서 신청 못한 신입생 절반이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장학금이 있는지 몰라서 신청 못한 신입생이 9만 3천여명이고 이중 절반은 전액지원 대상 저소득층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마디로 홍보부족이다.
 
이에 저소득층 대학 신입생의 국가장학금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한국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한 ‘한국장학재단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8년 11월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관해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 신입생은 약 93,082명으로 이중 52.03%에 달하는 48,428명의 신입생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48,428명의 미신청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유, 처음 국가장학금 제도를 알게 된 경로, 제도 홍보 강화 필요성 및 방법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이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또는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국가장학금 제도·신청기간·방법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완주 정춘숙ㆍ박홍근ㆍ송갑석ㆍ김해영ㆍ백혜련ㆍ맹성규ㆍ김영춘 신창현ㆍ최재성ㆍ금태섭 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적 학자금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원 관련 홍보를 재단의 의무로 명시하여 저소득층 신입생이 국가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문자 및 전화와 같은 맞춤형 일대일 홍보를 위해 교육부 장관 및 재단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및 주소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장학금과 같은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해 소중한 기회가 박탈돼서는 안 된다. 재단은 미래의 수혜자인 고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나 신청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야한다. 교육비 부담 절감은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따라서 저소득층 학생이 학자금에 대한 부담감을 혼자 떠안는 일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뒷받침해야 한다.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국회의원

*외부 원고의 경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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