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차등적용하면 일자리 46만개 지킬수 있어"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면 일자리 46만개 지킬수 있어"
  • 노대웅 기자
  • 승인 2019.05.11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휴수당 폐지시 7만7000개 일자리 추가 보전가능
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 통해 밝혀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 창업일보DB.
전국경제인연합회. 사진 창업일보DB.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할 경우 4년간 최고 46만 4000원의 일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9일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1658원이 되어 2017년(6470원) 대비 80%가 상승하게 된다.

만일 이와 같이 최저임금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게 되면 4년간 총 62만9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5000명에 그쳐 총 46만4000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7만7000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여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로 보고서는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다만,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에 그치고, GDP 감소도 0.34%에 그쳐 물가상승과 성장둔화 효과도 완화된다는 설명이다. 또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0.28%와 0.57%로 상승폭이 줄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보고서는 "노동경직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수당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 기회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 기회가 더욱 줄어 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의 덫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또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역설의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봤다. 영세중소기업은 가격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비자로 전가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이들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과 생산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다고 설명이다.

아울러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주휴수당까지 지급하게 되면서 노동을 포기했던 가구의 2~3차 근로자가 노동시장으로 나와 저임금 근로자를 대체하는 구축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주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도 최저임금이 인상시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고임금 근로자가 낮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이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차상위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되는 연쇄반응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임금 인플레이션은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54조원의 재정을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고 올해도 본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알려진 것만 해도 3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에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카드회사, 임대업, 프랜차이즈업 등 관련 시장을 규제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막대한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며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여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해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획특집
스타트업 · 벤처IR 리포트
엔젤VC투자유치전략 & 자금조달
칼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