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스타트업에 일정기간 법규제 면제
규제 샌드박스...스타트업에 일정기간 법규제 면제
  • 김종태
  • 승인 2019.04.16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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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규제특례를 받은 첫 사례다. 220V 일반 콘센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그림은 산자부가 제시한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이다.
국회의사당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된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후 규제특례를 받은 첫 사례다. 220V 일반 콘센트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서비스도 임시허가를 받았다. 그림은 산자부가 제시한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이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 제품 등이 법의 규제가 있거나 규정이 없어 판매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규제를 법이 정비될때까지 우선 제한적으로 풀어주는 것입니다.

일정기간 법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를 해주는 것도 역시 샌드박스에 포함됩니다.

어린이들이 모래가 있는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하자는 것이 샌드박스의 기본 개념이지요.

국내 스타트업이 규제때문에 새로운 제품이나 획기적인 서비스를 개발했어도 팔지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스타트업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얼마전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어 다양한 수제맥주를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하여 판매서비스를 시작했던 스타트업이 주류유통관련 법규제때문에 제대로 시작을 해보지도 못하고 결국 사업을 접었다는 뉴스가 있었지요.

서비스나 제품개발은 날라가는데 법이 기어가는 형국입니다.

이미 영국 등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하여 큰 효과를 내고 있어 국내도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새 정부 규제개혁의 방향이 이와 맥을 같이하고 있어 기대가 큽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는 철폐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품으로 만드는 것을 막는 규제 역시 빨리 정비하여야 합니다.

스타트업들이 규제없는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시대의 국가경쟁력입니다.

글  AVA엔젤클럽 김종태 회장
글  AVA엔젤클럽 김종태 회장

* 외부기고의 경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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