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봉투 사용금지' 오늘부터 시행 [문답]
'비닐봉투 사용금지' 오늘부터 시행 [문답]
  • 노대웅 기자
  • 승인 2019.04.01 05: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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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부과
오늘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수 있다.
오늘부터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수 있다.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 "오늘부터 시장바구니 챙기세요!"

1일부터 전국 대형 백화점·마트·쇼핑몰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에 따라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단속에 들어간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그간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1만12차례 과태료 부과 없이 계도 목적의 점검을 벌여왔다.  그러나 1일부터는 대형 점포 2000여 곳과 165㎡ 이상의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할 수 없다.  고객에게 몰래 내줬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다만 종이 재질에 코팅된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다. 순수 종이 재질의 쇼핑백을 사용할 경우 운반 과정에서 제품 파손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업계 의견을 감안한 조처다.  

코팅과 첩합(貼合·합쳐서 붙임)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한쪽 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하며,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와 표면 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해야 한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코팅이 된 쇼핑백은 사용 불가하다. 

또 생선·정육·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이거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는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은 속비닐로 싸도 된다.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을 사용하면 안 된다.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 역시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것으로 보고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에서 업종별 비닐봉투 사용량을 공식 조사한 적은 없다.   환경부가 기존 연구 자료와 통계를 활용해 사용량과 규제 시행에 따른 감량 효과를 추정할 뿐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비닐봉투 사용량은 2015년 기준 약 211억 장이다. 이중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소 11만1427곳에서 전체의 약 25%(52억7500만 장), 대형 점포에서는 약 8%(16억9000만 장)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체 종합소매업소 가운데 1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슈퍼마켓 수는 1만1446곳(10.2%)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조처로 총 22억2800만 장 가량 비닐 사용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안내 지침을 환경부(www.me.go.kr)와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내도 실시하기로 했다.  

다음은 문답 형태로 살펴본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규제 내용이다. 

▶대형 점포나 슈퍼마켓에 입점한 업체 모두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 금지 대상인가.

 "그렇다. 임대·판촉·면적·수수료 업체 등의 조건과 관계 없이 모든 업체가 적용된다."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은.

"입점한 업체가 위반하더라도 관리·운영 주체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5만∼300만원이 매겨진다."

▶규제에서 제외되는 비닐봉투(속비닐)의 기준은.

"생선·정육·채소 등도 트레이 등에 포장된 제품을 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포장 시 수분을 포함하거나 액체가 누수될 수 있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스크림과 같이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고 내용물이 녹을 우려가 큰 제품이거나 겉면에 수분이 없더라도 포장이 되지 않는 흙 묻은 채소 등 1차 식품은 속비닐로 싸도 된다. 온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단순 수분의 경우 속비닐을 사용하면 안 된다."

▶과자 등 골라담기와 같은 상품의 경우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가능한가. 

"이미 포장돼 있는 여러 품목을 담기 위한 것이어서 사용 불가능하다."

▶상품의 기획 단계부터 선물세트에 제공되는 패키지 쇼핑백은 사용해도 되나. 

 "1회에 제공될 목적으로 제작·배포된 제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대형 점포 내 입점한 와인샵에서 제공되는 와인용 쇼핑백은 규제 대상인가. 

"그렇다. 대형 점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와인용 쇼핑백 중 상자 형태의 경우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할 수 있다."

▶벌크로 캔디나 젤리 등을 판매하는 경우 고객이 골라 담아온 것을 1회용 봉투에 담아 제공할 수 있나. 

 "제품을 개별 포장하지 않고 벌크로 판매하는 경우 속비닐 사용이 가능하며, 제과점의 빵 포장과 같이 비닐봉지에 담아 끝을 테이프로 붙여서 제공하면 포장으로 간주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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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2019-04-01 12:00:58
비닐봉지 다 금지인줄 깜짝 놀랬는데 발표하니까 쇼핑백만 잘 챙겨 다니면 되겠네..집에 있는데 마트로 바로 못가는건 단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