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출이 비상이다...“수출활력제고대책이 秘方이길 바라며”
[사설]수출이 비상이다...“수출활력제고대책이 秘方이길 바라며”
  • 창업일보 논설실
  • 승인 2019.03.07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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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이 비상이다. 지난해 12월부터 내리 석 달을 내리막길이다. 혹여 2015년 1월부터 19개월 동안을 하락하던 때의 전조가 아닌가 하여 불안하다. 235조원의 어마한 돈을 수출기업에 쏟아붓는 정부의 심사를 헤아릴만하다. 부디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가 모인 9차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내놓은 수출활력 비방이 비법이길 바란다. ‘백화점식’이라 할 만한 중장 및 단기의 다양한 정부 비책이 나왔다. 235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무역금융을 투입하여 수출기업들의 자금경색을 풀고 빨리 효력을 보고자 하는 정부의 다급한 의지도 엿보인다. 

단기적으로는 막대한 돈이 풀림으로써 수출활력에 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계약-제작-선적-결제 등 단계별로 8대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 또는 확대하고 수출마케팅에도 3528억원의 돈을 지원한다. 이 돈은 글로벌파트너링 상담회, 하노버 메세 두바이 등에 한국관 구성 및 전시회, 신남방 신북방 지역에 지사화 지원 등에 사용된다. 중장기적으로 반도체와 중국 의존도수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보인다. 주력 수출품목을 고도화하고, 동시에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문화콘텐츠, 한류소비배, 농·식품 등으로 다변화하여 新수출성장동력을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신남방, 신북방 등으로 신흥시장 진출을 강화하여 중국 일변도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스타트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도 눈에 띈다.

백화점식 대책은 항상 있어왔다. 급한 불을 꺼기 위한 다양한 도구와 사람이 필요하듯이 그 자체를 탓하려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많은 대책 중에 먹혀 드는 비법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둘이면 더 좋고, 또는 더 많은 비법들 중 꽉 막힌 수출길을 뚫어주는 방법이, 어느 것이든 반드시 존재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작용도 생기지 않아야 한다. 금융지원은 꼭 필요한 기업에 돌아가야 한다. 혹여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좀비기업의 생명을 연장하거나 효과없는 마케팅 행사에 돈이 낭비되어서도 안된다. 또한 정책의 허점을 파고든 허위 보증이나 불량 기술자들이 세금을 도둑질하는 일도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여러모로 관련 공무원들의 날선 감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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