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인옥 기자 = 정부가 누진세 등 전기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TF에서 "누진제와 누진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에너지절약,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도입·유지됐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소득 증가와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했다. 

주영환.jpg▲ 주형환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전기요금 당정 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창업일보.
 

그러면서 그는 "이번 당정 TF를 통해 소비자·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무엇보다 국민눈높이서 시대변화에 안 맞거나 불합리한 문제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당정 TF는 "누진제 운영방향,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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