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일보】박인옥 기자 = 정부가 누진세 등 전기요금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8일 "누진제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개선방안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 장관은 이날 새누리당에서 열린 전기요금 당정 TF에서 "누진제와 누진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 교육용·산업용 등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형평성에 이르기까지 전기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장관은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 현실에서 에너지절약,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도입·유지됐다"며 "시간이 흐르면서 국민소득 증가와 전기소비 패턴의 변화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당정 TF를 통해 소비자·전문가 등 각계각층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무엇보다 국민눈높이서 시대변화에 안 맞거나 불합리한 문제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당정 TF는 "누진제 운영방향, 해외사례, 과거에 제시된 누진제 개편 대안, 누진단계와 누진배수의 적정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누진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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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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