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6단계를 3단계로 완화 “최저-최고사이 1.4배 넘지 않게”



【창업일보】박인옥 기자 =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검토 중이다.

10일 정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이 제안한 누진제 한시적 완화추진에 대해 기존의 ‘불가’ 방침에서 ‘검토’ 사항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지만 모든 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여름철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그동안 정부는 누진제 개편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가 이같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새누리당에서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다"며 누진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도 10일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다.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에 들어서면 709.5원으로 11.7배가 뛴다. 누진제를 도입한 나라와 비교해도 누진제 격차는 크다.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수준이고 대만도 2.4배이다.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6단계의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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