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위축 대비 "308조원 상반기 내 조기 투입"
경기위축 대비 "308조원 상반기 내 조기 투입"
  • 노대웅 기자
  • 승인 2019.01.05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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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발표
경기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업비 513조 중 308조(60%) 조기 투입
중점관리 대상은 일자리·SOC·생활 SOC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 올 상반기 중 경기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집행 사업비 513조원 중 308조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4일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2019년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조기집행 대상 사업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합해 총 513조4000억원(잠정)에 이른다. 정부는 이중 약 60%에 해당하는 308조3000억원을 상반기 집행하기로 했다.

상반기에 집행할 중앙재정 사업비는 176조7000억원이다. 목표 집행률은 역대 최고 수준인 61.0%다. 45개 부처, 41개 기금, 33개 공공기관 사업이 집행관리 대상이다. 지방재정은 119조9000억원(집행률 58.5%), 지방교육재정은 11조7000억원(61.6%)이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8조8000억원 규모의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 사업을 조속히 집행하고 선금 지급 한도도 현행 7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매월 협의해 부처의 추가 자금 소요를 적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일자리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생활밀착형 SOC 사업 등 3가지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들이다.

일자리 사업은 13조4000억원 중 8조8000억원(집행률 65.0%), SOC 사업은 41조9000억원 중 25조1000억원(59.8%), 생활 SOC 사업은 8조6000억원 중 5조7000억원(65.0%)을 조기 집행한다.

이런 내용은 매월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실적을 점검한다. 중점관리 대상인 일자리·SOC·생활 SOC 사업은 각각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에서 회의에 보고하도록 해 확인할 예정이다.

1월 중에 집행현장 조사계획을 수입하고, 분기별로 집행현장 조사 대상 사업을 점검한다. 집행 애로 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효과가 최종 수혜자에게 적기에 전달되도록 각 부처를 통해 상시 조사하기로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를 민생·활력·혁신 등 3가지로 요약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걸맞은 민생 개선에 역점을 두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 주력 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계약제도 개선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도 함께 다뤄졌다.

국가계약제도는 중소규모 공사에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 낙찰자를 선정할 때 심사 기준을 현행 가격 중심에서 공사수행능력·사회적 책임·가격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대규모 공사의 경우 '대안제시형낙찰제'를 통해 공법에 대한 기술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우수 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고르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한다. 구간설정위는 전문가로 구성해 상·하한 구간설정과 최저임금 영향을 상시 분석하고, 결정위에는 청년·여성·비정규직·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등을 위원 구성에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 외에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홍종학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박형덕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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