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0%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제고 목적
내년 예산 70% 상반기 배정...경제 활력 제고 목적
  • 노대웅 기자
  • 승인 2018.12.11 1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11일 국무회의서 '내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창업일보 = 노대웅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침체된 경제 활력을 돋우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 배정이란 각 정부 부처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각 부처에선 예산 배정이 이뤄져야 계약을 맺는 등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배정은 계획에 불과하며 실제 집행과는 차이가 있다. 상반기 중 최종 집행 규모는 내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될 예정이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내년도 정부 세출 예산은 399조8000억원 수준이다. 이 중 281조4000억원 규모(70.4%)를 상반기에 배정한다. 

지난해에는 예산의 68.0%를 상반기에 배정했었다. 상반기 예산배정률은 2015~2018년 4년 연속 68.0% 수준을 유지하다 내년에 소폭 늘어나게 됐다.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 만큼 2분기보다 1분기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예산의 경우 상반기 배정률이 78%에 달한다. 앞서 올해는 76%를 상반기에 배정했었다. 

특히 이번엔 1조2000억원 규모가 증액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계약은 12월 중 공고를 통해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이 가능하다"며 "통상 해왔던 것에 더해 내년엔 생활 SOC 사업을 추가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