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남북 철도공동조사 '제재면제' 결정
유엔 안보리, 남북 철도공동조사 '제재면제' 결정
  • 박영은 기자
  • 승인 2018.11.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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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사 내주부터 시작"...韓-안보리 대북제재위 협의 절차 마무리
유엔 안보리가 23일 남북공동철도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24일 경의선 철도의 판문점 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유엔 안보리가 23일 남북공동철도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24일 경의선 철도의 판문점 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창업일보 = 박영은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남북철도공사조사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유엔 안보리는 23일(현지시간) 이같이 결정함에 따라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품 및 자재의 반출과 남측 열차의 북측 구간 진입이 원만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4일 "정부가 그간 남북 철도 공동조사 관련해 추진해온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남북관계 주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의 틀을 준수하면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한다는 원칙을 견지해왔다"고 설명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반출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 적용을 면제해줄 것을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 

미국 측은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 계기에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어, 제재 면제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제재 면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남북의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현지 공동조사 착수 일정이 구체화되고 착공식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간 연락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주, 이달 말께부터 동·서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남북은 지난 7~8월 남북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과 경의선 도로 개성~평양 구간 현지공동조사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추진하던 중 남측 열차 북측 구간 운행과 유류 반출 등에 관한 협의가 대북제재와 맞물리면서 차일피일 미뤄졌다. 

당초 남북은 평양 정상회담과 지난달에 있었던 고위급회담에서 11월 말 또는 12월 초께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을 열기로 하고, 이를 위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께 북측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정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이 문제를 비중 있게 논의했고 이후 "미국 측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밝히기도 했다. 이 본부장은 당시 "올해 안에 착공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남북 간 공동조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경우 연내 착공식을 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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