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보전 길 열리나…국회 예결위 통과
지하철 무임승차 보전 길 열리나…국회 예결위 통과
  • 채수연 기자
  • 승인 2018.11.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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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심사에서 무임승차 손실 보전 2177억원 증액 최초 의결 
"무임승차 보전 필요성에 대해 의원들 공감대 높아"…서울시 전방위 노력

[창업일보 = 채수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에서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해 2177억원 증액이 예결위를 통고함으로써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등에 따른 국비 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어 보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상태다. 실제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처음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에 따른 국비 지원이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 예산심의에서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위한 2177억원이 처음으로 통과돼 예결위로 넘어갔다"며 "만약 2177억원 전액이 그대로 예결위를 통과할 경우 사상 처음으로 국비 보전이 이뤄지는 만큼 서울을 포함한 6개 지자체(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게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국회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확신을 할 수 없다. 2177억원이 다 반영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면서 "다만 시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국비 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국비 보전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보전액 배분을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도 "6개 지자체에 어떻게 배분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실 지하철 무임승차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8호선을 관리하는 서울시 역시 정부에 무임승차 비용을 보전해달라고 수년째 요구해왔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서울시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당 지도부에게 내년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액을 보전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도 서울시의 예산 증액 요청에 대해 국회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여러 증액사업이 예결위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시가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되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들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안 처리와 예산 모두 당 차원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하면서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무임수송 인원은 2억58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의 14.7%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손실은 3506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6.7%에 달했다. 2015년 3144억원, 2016년 3442억원에서 점차 높아지는 상황이다. 내년 무임승차 관련 비용 역시 4140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 시계는 점점 빨리 돌아가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20%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며 "늘어만가는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보전없이 지자체와 지하철운영기관의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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