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 징수 "무리한 비급여 청구 많아"
병원,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 징수 "무리한 비급여 청구 많아"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8.10.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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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서 확인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등 최근 5년간 환불유형 중 의료기관 측의 과다징수 비율이 평균 96.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장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13만건에 이르며 환불금액만도 1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되었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하고 있다. 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 (이하 환불건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4.4%를 기록해 신청자 10명 중 3명 이상이 환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한 진료비 확인신청 지난 5년간 13만건으로 확인된 환불금액만 129억 원 넘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환불금액비율은 36%, 23.8%로 종합병원 이상에서 5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건율 최근 5년간 평균 36.7%로 종별의료기관 중에 최고를 기록했으며,  분석한 결과, 환불건율 62.5%을 기록한 병원도 있었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하여 약 1.4 ~ 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장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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