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안해... '관찰대상' 유지"
美, 한국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안해... '관찰대상' 유지"
  • 박영은 기자
  • 승인 2018.10.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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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중 압박은 지속…"외환시장 투명성과 통화 약세 우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AP뉴시스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AP뉴시스

미국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한 6개국을 '관찰 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유지했다.

미 재무부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경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환율조작국(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지는 않겠지만 계속 외환시장과 통상 문제에 대한 압박은 계속 하겠다는 의미다.

미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인도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지난 4월 보고서 때와 변동이 없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 요건인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개 중 2개에 해당할 경우 지정될 수 있다.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가 3750억 달러에 달해 1개 요건에만 해당됐지만 흑자 규모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관찰대상국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나라는 연간 대미 무역흑자가 230억 달러를 기록했고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도 5.1%에 달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큰 관심사는 중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였다. 올 들어 위안화 가치가 7% 가량 하락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중국의 외환시장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해 무역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30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그들(중국인들)은 통화를 절하함으로써 경제를 살리려 하고 있다. 우리는 (환율조작국을 가리는) 방식(포뮬라)을 매우 강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단의 조치를 꺼내들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졌다.

하지만 미국은 환율조작국 지정이라는 강수까지는 꺼내들지 않았다. 1988년 도입된 종합무역법을 적용하면 환율조작국 지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미국은 중국을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하면서 압박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시했다. 미 재무부는 2017년 4월 보고서에서 '대미 흑자 규모와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 1개 요건만 충족해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면서 중국을 묶어둘 근거를 마련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재무부는 우리 교역 상대국들이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적인 무역을 방해하는 불공정한 장벽을 제거토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외환시장 투명성과 최근 통화 약세"라고 지적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는 공정하고 보다 균형잡힌 무역을 이루는데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중국 인민은행과의 논의르 통해 중국의 통화 관행을 계속 감시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환율조작국 지정 위험을 피해 안도하는 분위기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번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분류하지 않은 것은 기본 상식과 국제사회의 공동 인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루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감있는 대국으로,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진행할 생각이 없으며 환율을 도구로 무역갈등에 대응할 의도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은 시장 규칙과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환율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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