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율 5% 불과
태양광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율 5% 불과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8.10.1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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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지자체 허가 태양광발전사업 6만7천건 중 3,626건만 협의거쳐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장석춘 자유한국당 의원

허가가 난 태양광발전사업 중 약 5%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 지자체에서 허가한 태양광발전사업 6만7750건 중 5.4%인 3,626건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3MW가 넘는 발전사업은 산업부, 3MW 이하는 지자체가 사업 허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산사태나 환경오염 문제 등을 야기한 태양광발전시설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허가한 것들이다.

2016년 한 해 총 8천 건에도 못 미쳤던 지자체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해 2017년도에는 4배 가까이 늘어 3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벌써 2만 2천 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료 장석춘 의원실 제공
자료 장석춘 의원실 제공

하지만 허가 받은 태양광발전시설 중 매년 5% 내외만이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용도 지역별 사업면적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5000㎡ 미만 태양광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에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도 정부는 오로지 신재생에너지 확대에만 눈이 멀어 마구잡이로 허가를 내 준 탓에 산사태와 같은 자연 재해는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산업부는 사업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에 식생이나 개발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등을 추가해서 사전에 환경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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