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청와대 전면전 확산..."수당 부당지급" vs "법적대응" 충돌
심재철-청와대 전면전 확산..."수당 부당지급" vs "법적대응" 충돌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8.09.29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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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거론, 개인 명예훼손…사법조치 검토" 靑, 강력 대응 
심재철 "직원 정식 임용 전에도 수당 지급하나···꼼수수당"
靑 "18대 대통령 인수위 경비 일부, 직원 활동비로 지급돼"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심재철 의원이 검찰의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본인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야당탄압 및 문재인정권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로 본인의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한 야당탄압 및 문재인정권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와 청와대 사이에 업무추진비 유용을 둘러싼 진실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며 전면전으로 번지고 있다.

청와대는 연일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을 폭로하고 있는 심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라는 카드를 빼 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 28일에는 청와대 직원의 실명과 액수를 언급하며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1666회에 걸쳐 회의 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은 모두 2억5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행정관, 비서관 등 청와대 직원 13명이 소관 업무 회의에 참석하면서도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지침에는 소속관서의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올해 2월까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각종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수당이라며 참석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25만원에 걸쳐 많게는 수백만 원씩 회의비를 부당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인수위 성격인 정책자문위에서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했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 자료에서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 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며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법적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늑대소년처럼 세 차례에 걸쳐서 (폭로)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청와대 비서관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단 한 번만이라도 점검해보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비서관은 지급 규모는 261명이 아닌 129명이었으며, 지급 예산은 총 4억2645만원으로 1인당 평균 32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2월까지 집행된 정책자문위원회 수당이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단언했다.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를 위촉해 지난해 6월30일까지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서 수당을 지급했으며, 그 이후로 지급한 적이 없다는 것이 이 비서관의 설명이다. 회의 수당이 현재까지도 지급됐다는 심 의원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심 의원은 청와대의 반격에 물러서지 않았다. 심 의원은 '회의참석 수당 관련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는 (직원을) 정식 임용하기도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했느냐, 이게 정상이냐"고 비판한 뒤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는 의혹제기와 관련해 '정책자문료'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고,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와는 전혀 별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청와대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국민 앞에 다 털어놓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청와대 신원조회 기간인 한 달 가량은 봉급이나 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 과거 정권에서도 내정 이후 정식 임용 전까지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에 급여를 지급한 사례가 없었다"며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도 노무현 정부 초반 수석비서관 시절 급여를 받지 못한 별정직에게 사비로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책임자인 총무비서관이 이같은 과정을 대통령에게 구두재가까지 받아 편법 지급했다며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경악스럽다"며 "절차의 공정성을 주장해왔던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회의참석수당 편법 지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등에 대해 "삼권합작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게 규탄했다. 

  심 의원의 이같은 반박에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기자단에게 재차 해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체이고 지급된 수당은 위원으로 참석한 회의참석 수당"이라며 "꼼수와 편법이라는 심 의원의 주장은 해명자료에 첨부된 예산집행지침을 한 줄도 읽어보지 않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국회에 제출된 '2013년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총괄명세서'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경비' 명목의 예비비는 총 43억2200만원으로 알려져 있고, 일부가 인수위 직원들의 활동비로 지급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논란은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17일 "심 의원실 측이 한국재정정보원 재정분석시스템(OLAP)의 행정 정보를 유출했다"며 심 의원실 보좌진 3명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됐다. 심 의원은 "정상적으로 취득한 정보"라며 맞섰다. 

  하지만 검찰이 지난달 21일 심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고, 심 의원이 지난 27일와 이날 연이어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면서 당·정·청과 한국당 간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심 의원의 정보 취득방법이 불법인지에 대해 "기재부가 고발했으니 수사를 통해서 밝힐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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