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동·서해안 철도 연결 위한 북한 현지조사 착수"
남북 "동·서해안 철도 연결 위한 북한 현지조사 착수"
  • 이지형 기자
  • 승인 2018.09.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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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북한 현지조사 추진…유엔 허가 '필요'
철도 연결 비용 정확한 산출…반대 여론도 극복해야
20일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에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명문화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은 남북 추진 예정 도로 및 철도.
지난 20일 남북정상의 평양공동선언에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명문화하면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은 남북 추진 예정 도로 및 철도.

정부는 끊어진 남북 동·서해선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 내달 중 북한 현지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8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회의 후 브리핑에서 "평양공동선언 대로 연내 남북이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다음 달 중 현지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이와 관련해 유엔사와 협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연내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개최하기로 못 박은 평양공동선언 합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지 성격이 강하다. 연내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현지 조사와 설계 등 기술적인 작업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제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정부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통한 남북 경협과 '대륙 진출'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넘어야할 산이 적지 않다.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벽이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당초 지난달 하순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해 공동조사에 나서려던 남한 열차가 유엔사의 제동에 막혀 군사분계선(MDL) 넘지 못했다. 우리 당국자들은 유엔사의 불허로 끝내 북한 지역의 철도와 도로 환경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철도·궤도용 기관차, 신호 설비, 차량 등 품목의 대북 반출을 금지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착공식에 대해서는 유엔사와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그리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큰 줄기와 바람이 잡혀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협상과 협의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과) 협의를 지금까지 긴밀히 진행을 해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두 정상 간의 회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도 더욱더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과 유엔의 제재가 풀려야 한다. 유엔사의 허가 없이는 군사분계선을 넘을 수 없어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지만,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여전한 상황에서 철도 연결 공사에 나서면 대북제재를 위반하게 된다는 지적이다. 

 연내 착공식 하기로 합의문에 못 박았지만, 대북제재가 그때까지 풀리지 않으면 자칫 국제사회 제재를 위반하지 말라는 미국과 경협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북한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착공식 일자는 뚜렷하게 못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번에는 남북한 연결구간에 대한 조사를 했다면 이번에는 북한 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다"며 "조사단 규모와 조사 범위 등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북은 4·27 판문점선언 이후 철도 연결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했다. 

 남북은 지난 6월 철도협력분과회담에서 공동점검·조사 등에 합의했다. 이후 지난 7월20일과 24일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등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과 북측 ▲사천강 교량 ▲판문역 ▲손하역 ▲개성역 등 경의선 연결구간에 대해 공동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철도 연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일부 반대 여론을 어떻게 달랠지도 관건이다. 

 관련업계에서는 남북철도 연결비용이 최대 3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재 북한의 철도 환경에 대한 정확한 조사나 자료 등이 없어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다. 

 국토부는 강릉~제진 구간(104.6㎞)은 2조3490억원, 문산~개성 남측구간도로(11.8㎞) 5179억원 등 2조8669원의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비용추계를 내년 한해 치만 제출했다.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 4712억원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사업에 2951억원이 배정됐다.  

 남북 철도연결 사업은 대규모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사전 조사와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정확한 예산을 산출해야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향후 열릴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진전 이후 북한이 수십조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추측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북한 퍼주기 논란'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남북 경협의 첫 사업일 될 가능성이 높은 철도 연결 사업이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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