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 '反트럼프' 구글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대통령령 준비
미국 백악관, '反트럼프' 구글 등 독점금지법 위반 조사 대통령령 준비
  • 박영은 기자
  • 승인 2018.09.24 05: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내에 남아 있는 악취(lingering stench)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해임 및 법무부 무력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선거 개입 조사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1일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열린 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내에 남아 있는 악취(lingering stench)를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해임 및 법무부 무력화, 로버트 뮬러 특검의 러시아 선거 개입 조사의 앞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AP뉴시스

미국 백악관은 반(反) 트럼프 성향을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구글을 비롯한 SNS(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이 추진하는 대통령령의 초안은 "SNS 기업에 독점금지법 위반 행위가 없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법무부 등에 명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통령령 초안은 조사 대상인 특정 기업명을 명기하지 않았지만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을 상정한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했다.

초안은 또한 "기업간 경쟁을 유지하고 편견에 대응한다" 내용을 담아 SNS 각사가 시장을 과점해 경쟁을 저해하는 여부뿐만 아니라 SNS상에 올라온 정보의 '중립성'을 준수하는지도 조사하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구글의 검색 결과에 대해 자신에 불리한 정보가 지나치게 많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번 조사를 통해 구글 등 IT 기업에 정치적 압력을 가하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으로 비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25일 제프 세션스 장관 주재로 주 법무장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SNS 각사가 독점금지법 위반을 저질렀는지를 협의할 예정이다.

백악관이 대통령령 초안을 마련한 것은 법무부의 조치를 가속할 목적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가 조사에 나설 경우 야당 민주당의 본거지에 본사를 두고 있는 SNS 각사와 트럼프 대통령 간 관계가 한층 악화할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