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헌재소장·국방·산업·노동부 장관 등에 임명장 수여
文대통령, 헌재소장·국방·산업·노동부 장관 등에 임명장 수여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8.09.22 0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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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능 마비 상태...국회, 3명 재판관 선출 절차 마쳐주길"
정경두 장관에 "국방개혁 완수, 남북합의 이행에 역할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 대통령,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문 대통령,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장 및 신임 장관 등 지난 2박3일간 평양 방문으로 미뤄왔던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청와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및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유 소장은 가족과 수여식에 참석해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환담자리에서 유 소장에게 "법원에 계실 때 헌법재판소에 두 번 파견나간 경험이 있고 헌법연구회 회장도 역임하는 등 법원에서 최고의 헌법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며 "그런 분이 헌재 소장을 하게 돼서 마음이 든든하다"고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내어 전했다. 

 이에 유 소장은 "헌재가 30년이 지났다"며 "과거의 전통을 이어가면서 미래의 헌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소장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답했다. 
 
 이석태, 이은애 재판관은 홀로 참석해 임명장을 수여 받았다. 

 문 대통령은 먼저 이석태 재판관에게 "재조경험이 전혀 없이 33년 동안 재야 법조인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키쳐세웠다.

 그러자 이 재판관은 "청문회를 거치다보니 제가 일해 온 단체의 정치적 성격으로 인해 정치적 편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청문회에서 제기된 편향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리성과 균형감각을 살려 직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은애 재판관에게는 "여성법관으로서 우리 사회의 약자 편에 서는 것은 물론 인간적 배려가 돋보이는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두 분이 헌법재판소가 다양하게 구성되고 헌법정신이 잘 구현되도록 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재판관은 전효숙·이정미 전 재판관과 이선애 현 재판관에 이은 역대 네 번째 여성 재판관이 됐다는 평가다. 


이 재판관은 이에 "재판을 하면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만났으나 충분히 위로해드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세밀한 부분까지 그런 분들의 음성을 잘 들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두 분의 재판관이 임명됐으나 아직 헌법재판소는 6인 체제"라며 "헌재는 일곱 분 이상이 모여야 심리가 진행되는데 국회에서 3명의 재판관에 대한 선출 절차를 완료해주지 않아 헌법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다른 분들의 일이 많아진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헌재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라며 "국회가 하루 빨리 헌재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절차를 마쳐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뒤이어 오후 4시께는 신임 정경두 국방부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어진 환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경두 장관에게 "전임 장관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쪽과 합의하고 돌아온 절묘한 시기에 임무를 교대하게 됐다"며 "국방개혁을 완수하고 남북합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성윤모 장관에게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새로운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우리는 제조업 강국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장점이 많이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재갑 장관에게는 "고용노동부의 일이 많다"며 "고용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하고 노동도 보호해야 한다. 얼핏 모순되는 듯한 일인데 그래도 다 해야 하는 부처다. 노사정 대화와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진선미 장관에게는 "여성가족부에게 거는 기대와 중요성에 비하면 그 위상에 대한 뒷받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진 장관이 그 중요성에 부합할 정도의 위상을 높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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