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불법복제, 온라인서 큰 폭 증가
문화콘텐츠 불법복제, 온라인서 큰 폭 증가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8.09.14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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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강력한 제재 방안 마련·집행해서 문화창작권 보호해야”
재작년 29만, 작년엔 55만건 돌파, 올핸 8월말까지 38만건 넘어
동영상 불법복제가 압도적으로 많아...문체부의 아날로그식 단속도 한몫

온라인을 통한 문화콘텐츠 불법 복제물이 동영상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부는 오프라인 복제물 단속에 치중할 뿐 온라인 복제물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등에 그치고 있어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인터넷 상 불법복제물이 2015년 26만5천건, 2016년 29만8천건, 2017년 55만4천건으로 큰폭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달 말일까지 이미 38만6천건을 넘었다.

김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불법복제물 및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현황' 에 따르면, 특히 영화, 드라마 등 동영상 파일에 대한 불법복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2015년 19만여건이던 불법복제가 2016년엔 27만7천건, 작년엔 42만4천건을 기록했다.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31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자료 김수민 의원실 제공
자료 김수민 의원실 제공

또한 음악파일 불법복제도 큰 폭으로 늘었다. 2015년엔 3,300여건에 불과했는데, 2016년에 9,200건, 작년에 4만여건으로 큰폭 증가했다. 올 해는 8월 말일 기준으로 2만6천여건이 적발됐다.

e북이 인기를 끌면서 만화와 출판물의 온라인 복제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출판물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엔  각각 339건, 231건에 불과했는데, 작년에 1만6,600여건이 적발됐다. 올해는 8월말 기준 1만1,500여건을 기록 중이다. 만화 불법복제는 2015년 5만8천여건, 2016년에 8천1백여건으로 줄었다가 작년에 4만6천건으로 다시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2만3천건의 불법복제물이 적발됐다. 

반면 오프라인에서는 불법복제물이 줄어드는 추세다. 음악, 영상, 출판물, 게임, 캐릭터 등 불법복제물 2015년 1천450만개가 적발·폐기됐는데, 2016년도엔 780만개, 작년엔 415만개로 줄었고, 올해는 8월말일 기준으로 122만개의 불법복제물이 수거·폐기 됐다. 적발건수별로는 2015년 2037건, 2016년 1818건, 2017년 1282건, 올 해는 8월말 기준 374건을 기록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프라인 불법복제물의 경우 수거해서 폐기 처분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으나,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서비스 사업자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하는게 고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화콘텐츠를 주로 온라인을 통해 공급받는 형태로 시대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 기계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대는 변했는데, 정부는 아직도 아날로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면서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시정권고하고 삭제 유도하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해야 문화창작권이 올바로 보호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관련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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