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문재인 정부,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 부정"
정용기 "문재인 정부,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 부정"
  • 윤삼근 기자
  • 승인 2018.09.1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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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대정부질문서 밝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당초 계획대로 정상추진 촉구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정용기 의원실 제공.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 정용기 의원실 제공.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가 부정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로 나서 대정부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정상추진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자유민주주의 세 가지 작동원리인 법치주의, 의회주의, 책임정치가 입법·행정·사법부 3부와 자유언론이라는 네 기둥을 통해 작동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 원칙을 파괴하고 사법부와 언론까지 장악해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정용기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파탄 나고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좌파정권에 의해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의회주의가 부정되며, 책임정치는 실종됐다”며 문재인 정부가 이제부터라도 대한민국을 제대로 돌려놓지 않는다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그 과학기술로 과학의 산업화·사업화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최초계획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 정상추진도 촉구했다.

그는 “과학벨트 예산이 삭감되어 지금 충청권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전하며,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과학벨트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삭감된 예산 1,753억원이 원안대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이 총리는 “대덕단지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축적을 잘 활용하고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국가로서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예산 삭감으로 좌초 위기에 내몰렸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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