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이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미디어홀에서 동대문패션타운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이 11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미디어홀에서 동대문패션타운 상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한승희 국세청장은 11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세정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청장은 이날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층 미디어홀에서 열린 '동대문 패션타운 상인들과 간담회'에 참석해 "민관 협력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한 맞춤형 세무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한 청장은 "영세자영업자가 불복청구 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충민원을 신청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개별적 사정을 적극 검토해 처리하도록 지원하겠다"며 "생계형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직접 검토해 소관 부서에 시정 요구하는 등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국세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종합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달에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납세자보호관을 단장으로 각 국실 과장, 세무사 등 민간전문가, 소상공인 지원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로 구성·운영한다. 

이로써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은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는다. 

국세청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올해 3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으로 지정·운영한다.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도 운영한다. 
영세납세자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서별 규모에 따라 5~20명 내외의 나눔세무(회계)사로 구성되어 풀(Pool)제로 운영된다. 

특히 창업·소상공인을 위한 '세금안심교실'을 운영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세금정보와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한다. 

나눔세무(회계)사와 상담할 수 있는 '소통데스크'를 설치해 창업·성장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 관련, 궁금증 등을 편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민생지원 소통추진단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으로 세금불편은 신속하게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로써 납세자가 세금에 대한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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